Russell Jackson 
도시를 걷다 보면 가끔 위험천만한 순간을 마주칠 때가 있다. 인도로 돌진하는 오토바이라든가, 신호도 없이 횡단보도를 가로지르는 차량 같은 상황 말이다. 그럴 때마다 나는 도시재생사진을 찍으며 느꼈던 공간의 안전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금 생각하게 된다. 사람이 머무는 곳에는 언제나 안전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다.
근래 뉴스를 보다가 문득 무면허운전에 관한 이야기를 접했다. 한국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된 사람들 중 상당수가 사고를 낸 뒤에도 법적 처벌이 미약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실제로 형량이 낮다는 인식이 만연해 재범률도 높다는 지적이다. 나는 이 기사를 읽으면서 한 가지 의문이 들었다. 과연 우리는 도로 위 무법자들로부터 제대로 보호받고 있는 것일까.
무면허운전은 단순한 교통법규 위반을 넘어서는 문제다. 운전면허는 일정한 능력을 검증받았다는 증거이기 때문이다. 면허 없이 운전한다는 것은 기본적인 교통질서에 대한 무시이자,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다. 그런데도 현장에서는 단속이 쉽지 않고, 처벌도 솜방망이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형사처벌 수준과 관련해서는 무면허운전처벌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무면허운전의 위험성은 여러 연구에서도 드러난다. 도로교통공단의 통계에 따르면 무면허운전 교통사고 치사율은 일반 교통사고에 비해 훨씬 높다. 이유는 간단하다. 무면허 운전자들은 대부분 운전에 미숙하거나, 사고가 나면 도주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가 커지기 때문이다. 피해자는 물론 가해자에게도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한다.
나는 도시 곳곳을 촬영하면서 교통사고의 흔적을 종종 목격하곤 한다. 부서진 가드레일이나 급제동으로 생긴 타이어 자국은 그 현장의 아찔했던 순간을 짐작하게 한다. 그런 흔적들은 대부분 사고의 심각성을 보여주지만, 정작 그 원인에 대해 깊이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무면허운전은 바로 그런 원인 중 하나다.
무면허운전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는 이유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단순히 벌금을 높이는 것을 넘어, 운전면허 취득 과정의 허점을 보완하고 지속적인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실제로 해외에서는 무면허운전 시 징역형이나 큰 벌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하는 나라가 많다. 우리 사회도 이제는 경각심을 가질 때다.
물론 무면허운전이 적발되면 당사자에게는 큰 불이익이 따른다. 벌금이나 구속 같은 법적 책임을 지게 되고, 이는 이후의 삶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사고가 난 뒤에야 뒤늦게 후회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사고 이전에 스스로의 행동을 돌아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면허가 없는 사람이라면 절대 운전대를 잡지 말아야 하고, 면허가 있는 사람이라도 음주나 과로 같은 위험 요소를 피해야 한다.
도시의 풍경을 기록하는 사람으로서 나는 안전한 도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몸소 체감한다. 사람들이 편안하게 걷고,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거리가 되려면 기본적인 교통질서가 지켜져야 한다. 무면허운전은 그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는 점에서 결코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 모두 도로 위 안전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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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운전의 심각성은 단순한 통계 수치로만 드러나지 않는다. 실제로 나는 지난해 어느 지방 도시에서 촬영을 하던 중, 한 중년 남성이 면허 정지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인도로 돌진하는 사고를 목격한 적이 있다. 그 순간 보행자들이 놀라서 뿔뿔이 흩어졌고,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지만, 그 현장의 아수라장은 지금도 생생하다. 경찰 조사 결과, 그는 음주 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된 상태였고, 사고 후에도 ‘그냥 조금만 운전하면 되지’라는 안일한 태도를 보였다고 한다. 이런 사례는 무면허운전이 단순히 ‘법을 모르는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법을 알면서도 지키지 않는 ‘의식의 문제’임을 보여준다.
또한, 무면허운전은 단속의 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심야 시간이나 지방 도로에서는 경찰의 단속이 상대적으로 느슨해지기 쉽다. 실제로 도로교통공단의 조사에 따르면, 무면허운전 적발 건수 중 야간 시간대가 차지하는 비율이 주간에 비해 현저히 높다고 한다. 이는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선 시간대별로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나는 도시의 밤거리를 촬영하면서도 이런 위험을 종종 느낀다. 어두운 골목길에서 갑자기 나타난 오토바이가 인도를 달리는 모습은, 한순간에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아찔한 장면이다.
무면허운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문제다. 많은 사람들이 무면허운전을 ‘가벼운 위반’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이는 자동차가 ‘흉기’가 될 수 있는 무서운 도구라는 점을 간과한 생각이다. 특히,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피해자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남길 수 있다. 예를 들어, 무면허 운전자가 보행자를 치고 도주하는 뺑소니 사건은 피해자 가족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긴다. 이런 점에서 무면허운전은 단순한 교통법규 위반이 아니라, 중대한 범죄 행위로 인식되어야 한다.
또한, 무면허운전은 자동차 보험과의 관계에서도 문제를 야기한다. 무면허운전 중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사는 면책 조항을 적용해 보험금 지급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피해자는 보상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가해자도 막대한 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실제로 한 보험사 관계자는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보험 처리에서 가장 까다로운 사례 중 하나”라고 말한다. 이는 무면허운전이 개인에게 미치는 경제적 타격이 클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큰 비용을 초래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처럼 무면허운전은 다양한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 따라서 우리는 무면허운전을 단순히 ‘운전면허가 없는 사람의 잘못’으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정부의 강력한 단속과 처벌 강화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경각심을 높이는 교육과 캠페인도 필요하다. 나는 도시의 풍경을 기록하는 사람으로서, 안전한 도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몸소 체감한다. 사람들이 편안하게 걷고,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거리가 되려면 기본적인 교통질서가 지켜져야 한다. 무면허운전은 그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는 점에서 결코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 모두 도로 위 안전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