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ussell Jackson 
도시를 걷다 보면 오래된 건물의 벽에 새겨진 흔적들을 발견하게 된다. 법과 제도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사는 사회의 틀을 만드는 결정들, 그 이면에는 수많은 고민과 판단이 숨어 있다. 최근 몇 가지 사건들을 접하면서 법이 단순한 규칙 이상으로, 사람과 조직의 책임을 어떻게 정의하는지 곱씹어보게 된다.
1. 권력의 경고: 계엄과 법률 자문
얼마 전 한겨레는 계엄 당시 합참 법무실장이 헌법재판소장에게 특별한 조언을 한 정황을 보도했다. ‘계엄사 협조를 거부하라’는 내용이었다. 이는 단순한 내부 보고를 넘어, 헌법 수호를 위한 법률가의 결단으로 읽힌다. 평소 도시재생 현장에서도 권력의 개입과 시민의 저항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모습을 자주 보는데, 법조계에서도 비슷한 긴장이 존재한다는 점이 흥미로웠다.
역사적으로 볼 때, 계엄 상황에서 법률가의 역할은 결정적이었다. 예를 들어, 1980년 신군부의 계엄 확대 당시에도 헌법학자들은 위헌성을 지적하며 저항한 사례가 있다. 하지만 당시에는 그 목소리가 묻히기 일쑤였다. 이번 사례는 법률가가 권력 앞에서도 원칙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준다. 도시재생 현장에서도 관료들의 압력에 맞서 주민 권리를 보호하는 변호사들의 모습이 떠오른다. 한 번은 재개발 구역에서 주민 대표가 시청의 강압적인 태도에 좌절했을 때, 한 변호사가 행정소송을 통해 권리를 되찾아준 경험이 있다. 그때 느꼈던 감동이 이 기사와 오버랩되었다.
2. 기업의 정체: 쿠팡과 공정위의 법정 공방
기업은 단순한 영리 단체일까, 아니면 사회적 책임을 지는 실체일까. 쿠팡과 공정위의 법정 공방은 ‘총수가 법인인가, 개인인가’라는 본질적 질문을 던진다. 디지털 시대의 플랫폼 기업이 기존 법 체계와 충돌하는 모습은 도시에서의 새로운 건축물이 기존 조례와 부딪히는 광경과 닮아 있다. 규칙과 혁신 사이의 줄다리기는 언제나 쉽지 않다.
쿠팡 사건의 핵심은 ‘총수’ 개념의 모호성이다. 공정위는 쿠팡이 계열사에 부당 지원을 했다고 보지만, 쿠팡 측은 총수가 개인이 아니라 법인이라며 맞서고 있다. 이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기업 지배구조의 진화를 법이 얼마나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지를 드러낸다. 실제로 글로벌 플랫폼 기업들은 복잡한 소유 구조로 규제를 회피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우버는 각국에서 기존 택시법과 충돌하며 법적 싸움을 벌였다. 우리나라에서도 배달앱과 숙박플랫폼이 유사한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도시재생 현장에서도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기존 용도규제와 부딪히는 사례를 자주 본다. 예를 들어, 공유주택이 주택법과 상충되거나, 옥상 카페가 건축법에 저촉되는 경우다. 결국 법은 시대의 변화를 반영해야 하지만, 그 과정은 항상 고통스럽다.
3. 재판소원의 변화: 권리 구제의 새 길
헌법재판소의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된 지 100일을 앞두고, 첫 인용 사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원의 최종 판결에 불복할 수 있는 이 통로는 시민의 권리 구제 폭을 넓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도시재생 과정에서도 주민들의 재산권과 개발 이익이 충돌할 때, 이와 유사한 절차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느낀 적이 있다.
재판소원 제도는 2023년 10월 시행 이후 약 3개월 만에 첫 인용 사례가 나왔는데, 이는 예상보다 빠른 속도다. 이 제도가 없었다면, 법원의 최종 판결에 오류가 있어도 시민은 헌법소원을 통해 구제받을 수 없었다. 예를 들어, 형사사건에서 무죄를 주장했지만 유죄가 확정된 경우, 재심이 어려울 때 재판소원이 유일한 길이 될 수 있다. 도시재생에서도 유사한 상황이 발생한다. 재개발 조합의 총회 의결에 하자가 있어도 주민들이 소송에서 패소하면 더 이상 다툴 방법이 없었다. 만약 재판소원 제도가 도시재생 분야에도 적용된다면, 주민 권리 보호에 큰 진전이 있을 것이다. 실제로 독일에서는 ‘헌법소원’이 일반 법원 판결에 대해 널리 인정되어 시민의 기본권 보호에 기여하고 있다.
4. 헌법재판소의 새 인물: 경험의 가치
세종에서 헌법재판소 출신 변호사들이 영입되었다는 소식은 법률 시장에도 전문성과 경험이 중시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복잡한 분쟁 해결을 위해서는 깊이 있는 지식이 필수인데, 개인적으로 어떤 전문가의 조언이 큰 도움이 된 적이 있다. 만약 법적 문제로 고민이 있다면 민사변호사와 같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헌법재판소 출신 변호사들은 헌법과 기본권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공공 분야에서 활약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들은 재판관 시절 쌓은 경험을 살려 정부 자문이나 공공기관 소송에 참여할 것이다. 예를 들어, 전 헌법재판관 출신 변호사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심사에 참여하면 위헌성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 도시재생 현장에서도 이러한 전문성이 절실하다. 특히 복잡한 용도지역 변경이나 재개발 절차에서 법적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는 경험 많은 변호사의 조언이 필수적이다. 개인적으로 한 번은 건축허가 문제로 행정심판을 준비할 때, 헌법재판소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조언이 큰 도움이 되었다. 그는 단순한 법리 해석을 넘어, 헌법 정신에 비추어 우리의 주장을 설득력 있게 구성해주었다.
5. 서해 피격 사건: 책임의 범위
서해에서 발생한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서훈·김홍희 전 직원에 대한 항소심 무죄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월북 판단의 합리성’을 인정했다. 이 판결은 정보 판단의 어려움과 함께, 결과만으로 책임을 묻는 것이 얼마나 조심스러운 일인지 생각하게 한다. 도시 계획에서도 예측 불가능한 변수로 인한 실패를 어떻게 평가할지 고민할 때가 많다.
이 사건은 2020년 9월 서해에서 피격된 공무원의 월북 의혹과 관련된 것이다. 당시 정보 당국은 여러 정황을 종합해 월북으로 판단했지만, 이후 유족과 일부 언론은 의문을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정보 판단에 중대한 과실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는 정보 판단의 본질적 한계를 인정한 것으로, 완전한 정보 없이 결정을 내려야 하는 공무원의 어려움을 반영한다. 도시 계획에서도 유사한 딜레마가 있다. 예를 들어, 신도시 개발 시 인구 증가 예측이 빗나가면 과잉 공급이나 기반 시설 부족이 발생한다. 하지만 예측 실패를 두고 무조건 책임을 묻기보다는, 당시의 합리적 판단 여부를 따져야 한다. 이번 판결은 결과주의적 책임 추궁이 얼마나 위험한지 경고한다.
6. 법의 진화: 디지털 증거와 프라이버시
최근 스마트폰 위치 추적 데이터가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는 프라이버시 보호와 수사 효율성 사이의 갈등을 불러일으킨다. 예를 들어, 한 대법원 판결은 위치 정보를 증거로 인정하면서도 위법 수집 시 배제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도시재생 현장에서도 드론 촬영이나 CCTV 영상이 사업 추진의 근거로 사용되는데, 이때 주민의 사생활 침해 문제가 자주 제기된다. 한 번은 재개발 구역에서 주민 동의 없이 드론으로 촬영한 영상이 조합에 의해 사용되자, 주민들이 반발한 사례가 있다. 법이 기술 발전을 따라잡지 못하면, 권력과 자본이 정보를 독점하는 불균형이 생길 수 있다. 따라서 법은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
7. 국제법의 도전: 기후 소송과 국가 책임
전 세계적으로 기후 변화를 이유로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이 증가하고 있다. 네덜란드 대법원은 2019년 정부에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강화하라고 명령했다. 우리나라에서도 시민단체가 정부를 상대로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태다. 이는 법이 기후 위기라는 새로운 영역에서 국가의 책임을 어떻게 정의할지 시험하는 사례다. 도시 계획에서도 기후 적응을 위한 규제가 늘고 있지만, 법적 근거가 미약해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 예를 들어, 폭염 대비 그린인프라 조성 의무화가 법제화되지 않아 지자체마다 추진 속도가 다르다. 기후 소송은 법이 사회적 요구에 응답하는 방식의 한 예로, 앞으로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법은 결국 사람의 이야기다. 도시의 벽돌처럼, 법이라는 틀은 우리 삶을 지탱하는 동시에 때로는 변화를 요구한다. 이번에 접한 사건들은 그 틀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다시금 일깨워준다.
